근데 3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 정부가 원했던 대로 됐으면 엘살바도르는 지금쯤 "암호화폐 천국"이 돼 있어야 하는데, 비트코인 실험이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애매한 상황이야. 한번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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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KBS 뉴스 |
비트코인 법정화폐, 왜 시작했을까?
엘살바도르는 원래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였어. 국민 70%는 은행 계좌조차 없었고, GDP의 20% 이상이 미국에서 가족들이 보내주는 송금으로 채워졌거든. 근데 이 송금 수수료가 너무 비쌌어.
부켈레 대통령이 여기서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내세웠어. 은행 없이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고, 송금 수수료도 거의 0원이니까.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엘살바도르가 암호화폐 허브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어.
결국 정부는 법을 개정해서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와 함께 법정화폐로 강제했어. 국민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시큰둥해졌지.
비트코인 도입 이후, 뭐가 바뀌었을까?
1.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정부가 "치보 월렛(Chivo Wallet)"
이라는 암호화폐 지갑을 출시했어. 설치하면 3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무료로 줬고.
처음엔 다들 한 번씩 써봤어. 해외에서 송금받을 때 수수료가 거의 없으니까 좋다는 반응도 있었지. 근데 시스템 오류가 많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널뛰기하면서 점점 안 쓰게 됐어.
2. 외국인 투자 유입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이후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엘살바도르에 지사를 세우거나 투자했어. 정부도 "비트코인 시티"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기업들을 불러 모으려고 했지.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분위기가 식어버렸어. 기대했던 것만큼 투자금이 들어오진 않았고, "비트코인 시티" 프로젝트도 흐지부지된 상태야.
3. 국민들의 반응: "비트코인? 안 써"
정부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일상적으로 쓸 거라고 예상했는데, 현실은 딴판이었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가게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꺼려했거든. 예를 들어, 어제 5달러짜리 커피를 비트코인으로 샀는데, 오늘 보면 그 돈이 4달러가 돼 있거나 6달러로 올라 있으면?
사람들도 결국 달러를 더 선호했고, 상점들도 비트코인을 받아도 바로 달러로 바꿔버렸어. 사실상 법적으로만 법정화폐고, 실생활에선 거의 안 쓰인다고 보면 돼.
비트코인 정책, 실패한 걸까?
1.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문제
비트코인은 2021년 말 69,000달러까지 올랐다가, 2022년 16,000달러까지 폭락했어.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도 따라서 출렁였고, 국민들은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도박하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했어.
2. 경제 상황 악화
비트코인 정책 이후 엘살바도르 국가 부채가 **GDP의 85%**까지 증가했고, 경제 성장률도 둔화됐어.
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비트코인 법정화폐 정책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경고했고, 이 때문에 엘살바도르가 해외에서 돈 빌리는 것도 어려워졌어.
최근 변화: 비트코인 결제 의무 폐지
2025년 1월, 엘살바도르 의회가 비트코인 결제 의무화를 폐지했어. 이제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졌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해. 정부도 결국 비트코인이 국민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걸 인정한 셈이야. 여전히 법정화폐로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상 강제력 없는 장식품이 됐다고 보면 돼.
그럼, 비트코인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걸까?
그렇다고 하기엔 아직 이르긴 해. 비트코인 덕분에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해외 송금 수수료 절감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거든.
근데 국민들이 실제로 안 쓴다는 점, 경제적으로도 큰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보면, 부켈레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부족한 결과야.
결론 :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부켈레 대통령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밀어붙이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매입도 계속하고 있어.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 경제를 바꾼 건 거의 없고, 오히려 신용등급 하락, 외국 투자 감소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어.
결국,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실험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앞으로 몇 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비트코인 실험, 과연 혁신일까? 아니면 무리한 도박이었을까? 엘살바도르는 아직도 그 답을 찾아가는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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